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살펴보기

'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' 시행령 제정안이 2023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밝혔다. 이에 따라 어떠한 내용들이 시행될 예정인지 살펴보려 한다.

---

 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이란?

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'특별법'이 제정된 바 있다.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(23.05.24~23.07.27)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 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.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'특별법'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.

 

주요 내용

①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: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내 장애물 제한표면구역, 소음대체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한다. 여기서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지형 및 지물 등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.

② 건설추진단 구성 :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, 연구·개발, 기본·실시계획,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.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, 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 예정이다.

③ 협의기구 운영 : 국토부, 국방부, 군,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,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기구 운영이 가능해진다.

④ 종전부지 개발 :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부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한다.

⑤ 정부의 재정지원 : 군 공항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절차를 규정한다. 초과사업비란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.

⑥ 이주자지원 : 군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·생활안정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. 이주정착지원금은 세대당 2000만원이며 세대당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에 세대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전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,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. 또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성 등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.

⑦ 지역기업 우대 : 우대가 가능한 공사, 용역 등의 계약유형(관련법에 따른 종합·전문·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 공사, 엔지니어링활동·공사감리 용역 등)을 규정하고,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한다.

⑧ 민자유치 사업 지원 : 만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관광단지개발·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한다.

 

 

향후 처리 절차

대구시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후 대구시와 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,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,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절자들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. 홍준표 대구시장은 "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건설 및 K-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·제대적 기반이 완비됐다"며 "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