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대구 다자녀가족 및 난임부부 확대 지원항목 살펴보기

2024년부터 대구에선 '두 자녀'도 다자녀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 또한 난임시술 지원금을 늘려서 1인당 최대 2,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023년 7월 31일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세내용을 살펴보려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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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 내용

초저출생 극복 정책의 첫걸음으로 2024년부터 양육비 부담이 큰 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낮춰 수혜대상을 확대하고, 출산을 원하는 난임부부에게 난임진단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을 걸쳐 최대 2,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조정하였다.

이번 조치는 대구의 출산율이 전국을 밑도는 등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. 이 같은 지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 중 최대 규모다. 다자녀 혜택 확대로 수혜대상은 기존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6.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. 이번 지원의 뒷받침을 위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2024년 본격 시행될 것이다.

 

2024년부터 두 자녀 가정도 각종 이용료 감면 및 고교 입학 축하금 등 지원
난임시술 1회 지원금 170만 원까지 늘려 1인당 최대 2,300만 원 수혜

 

2. 대구시 출생아 및 난임부부 현황

2022년 대구 출생아 수는 1만 139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의 1만 9천340명 보다 48% 감소했다. 전년도 합계출산율도 0.76명으로 전국 평균인 0.78명에 미치지 못했다. 반면 난임진단인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.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의 난임 진단 인원은 2020년 1만 3천19명에서 이듬해 1만 4천3030명으로 늘었고,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7.5% 증가한 1만 5천388명을 기록했다.

 

3. 다자녀가정 확대 지원 항목

현행		변경
3자녀 이상	①공공시설 이용료 감면	2자녀	①공공시설 이용료 감면
	②다자녀 우대카드 발급		②다자녀 우대카드 발급
	③고등학교 입학축하금(50만원)		③고등학교 입학축하금 (둘째아 30만원, 셋째아 50만원)
	④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%감면	3자녀 이상	④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%감면

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는 총 120개소가 해당되며 대구의료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 20% 감면, 공영주차장(89개) 이용료 50% 감면, 문화·체육센터 이용료 50% 감면, 대구어린이세상 이용료 50%감면,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면제, 청소년 수련시설 수강료 50% 감면 등이 해당된다.

② 다자녀 우대카드인 '아이조아카드'로는 319개 가맹점에서 5~10%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회비 또한 면제된다.

③ 기존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 자녀에게 50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2024년부터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자녀에게는 입학축하금 30만 원이 지급되고 셋째 자녀부터는 50만 원이 지급된다.

④ 다만 도시철도 이용료 감면 혜택은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세 자녀이상 가정에게만 여전히 적용될 예정이다.

 

 

 

 

4. 난임부부 확대 지원 항목

구분	현행	변경
①최초 난임 진단검사비	없음	난임부부당 1회 20만원 (정액검사, 자궁난관조영술 등)
②난임부부 시술비 지원	최대 110만원 (본인부담금 90% 지원)	최대 170만원 (본인부담금 100% 지원)
③난임 비급여 주사제	착상유도,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한도	착상유도, 유산방지제 각 30만원 한도

① 정액검사,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의 생애 최초 난임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.

②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데 이어 2024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.

③ 또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 주사제 비용도 기존보다 10만 원 늘어난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