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권 계약자 사망 시 상속절차&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

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 후 입주까지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. 이 사이에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려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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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 상속절차

1.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

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자 누구에게 각기 위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다.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단에는 상속에 있어 각 상속자들이 분할한 재산이 기재되어야 하며 분할 상속 내용과 작성 날짜를 쓴 뒤 각 상속자들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들어가야 한다. 이후 협의서에 각자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추가첨부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서 뒤에 첨부한다.
*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양식 참고 ↓

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식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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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받기

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마쳤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. 공증이 필수사항은 아니나 혹여를 대비해 두기 위함이다.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일반 분양사무실에서 상속으로 인한 서류제출 시 상속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. 공증을 받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 또한 참고해 두자.

3. 중도금대출승계 및 상환

사망한 기존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앞으로 대출을 넘기거나 상환을 해야한다. 대출을 승계받을 경우엔 중도금대출채무승계동의서를 발급받아와야한다. 대출채무승계동의서는 중도금대출을 진행했던 은행지점으로 방문하여야 수령이 가능하며, 상속인에 따라 소득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보아야 한다. 중도금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어는 대출상환영수증을 챙기면 된다.

4. 분양사무실 방문 후 서류접수

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분양사무실로 방문일정을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들고 방문해서 서류접수를 하면 된다. 필요서류로는 사망한 계약자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, 기본증명서 등이 요해지고 상속대상자의 경우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, 인감도장을 지참하면 된다. 대상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대리인신분증, 법원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이 첨부되어야 한다. 상속인의 경우 보통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일정 및 자세한 서류는 분양사무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.

*상속에 의한 명의이전 시 구비서류 확인하기 ↓

상속에 의한 명의이전 시 구비서류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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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일 경우 상속처리 가능한가?

광역시,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기본적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상속처리는 가능하다. 전매예외사항으로 명의이전을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입증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분양사무실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된다.